[관리자]
<< 서울신문 보도자료 - 2009. 02. 11일자 >>
“신문·방송 겸영 지상파는 제외해야”
문재완 외대 교수 언론세미나 주장
미디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방송영역에서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회장 성대석)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세미나’를 열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신문사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PP(고유 채널을 가진 프로그램 공급자), 위성방송사업, IPTV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의견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영향력이 상당한 지상파는 규제 완화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며, KBS2나 MBC의 민영화 문제는 방송법 개정과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대기업의 방송 진입 규제와 보도·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산업이 점차 고비용 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지나친 진입 소유규제에 따른 재원부족은 결국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본진입을 허용하여 경쟁적 사업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최충웅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정윤식 강원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 조선일보 보도자료 - 2009. 02. 11일자 >>
"미디어기술은 21세기 최첨단 미디어법은 80년대 아날로그"
황근 선문대 교수 주장 언론인協 '미디어 세미나'
지상파 방송사밖에 없던 1980년대에 만들어진 방송법을 다(多)매체·다(多)채널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미디어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회장 성대석)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세미나에서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이날 "한국은 디지털미디어 기술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정작 미디어 관련 법은 80년대 아날로그 시대의 법률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순적 상황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엄격한 소유규제를 강조하는 현행 방송법은 다(多)매체·다(多)채널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기존 지상파 3사를 제외한 경쟁방송이나 매체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곧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프랑스처럼 소유규제를 없애면서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둬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 독과점을 막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 또 편성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중앙일보 보도자료 - 2009. 02. 11일자 >>
◆한국언론인협회도 세미나=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선 한국언론인협회(회장 성대석) 주최의 토론회도 열렸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송 산업은 점차 고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나친 진입 규제로 재원이 부족,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이번 방송법 개정과 MBC·KBS2의 민영화 문제는 분리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 한국경제 보도자료 - 2009. 02. 11일자 >>
"방송에 신문ㆍ산업자본 진입 전면 허용해야"
'방통융합시대 정책과 제도' 세미나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문과 방송 겸영은 모든 영역에서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회장 성대석)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우리만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방송진입규정과 보도 ·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별도의 규정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 방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본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미디어 산업은 공익성을 내세워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과 소유 · 지분 제한규정으로 시장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산업자본 진입 허용과 다원화된 재원구조,경쟁적 사업구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완 외국어대 교수도 신문사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PP，위성방송사업，IPTV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의견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2와 MBC 민영화 문제는 방송법 개정과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보도자료 - 2009. 02. 11일자 >>
지상파, 신방겸영서 제외해야
한국언론인협회, 미디어 활성화정책 세미나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높일 신문과 방송 겸영은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한 모든 방송 영역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회장 성대석)가 10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방통융합 시대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세미나에서 문재완 외국어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신문과 방송 겸영에 있어 지상파는 의견의 다양성과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규제 완화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신문사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PP, 위성방송사업, IPTV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의견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도 "세계적으로 우리만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 방송진입 규정과 보도ㆍ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별도 규정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우리 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최충웅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은 "세계 10위권 경쟁력에 비해 우리나라 미디어 경쟁력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세계적 미디어그룹에 비해 우리나라 방송사 매출 비율은 1.7~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방송사는 이기주의에 얽매여 경쟁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오히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SBS TV - 2009. 02. 10 방송 >>
언론인협회 세미나…"신중한 법개정 추진해야"
한국언론인협회는 10일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규제 완화와 자본진입 허용을 통해 경쟁적 사업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선 윤재석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정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초래할 부작용을 보완하고 이해집단 사이의 토론과 조정을 거친 신중한 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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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09-02-06 10:43:26 from 121.162.20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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